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의미 뭘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의미 뭘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정기상여금과...복리후생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법안이 개정되었지요. 내년부터 이 법안에 따른 임금 책정이 시행될 예정인데...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월급은 제자리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한번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의미 무엇인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의미 뭘까?

기전에는...

기본급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범주였다면, 개정 후에는 기본급에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근로자에게 살짝 불리해보이는 법이네요. 

복리후생비 산입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 지급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포함되지가 않고,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건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의 기대이익이 줄어들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가 25%,7%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서 제외하여...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한 이유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것이라 하는데...제발 삶의 질 향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