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아파트 청약받고...완전 좋아했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얼라리여, 중도금대출을 생애최초로 진행하려 했더니,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서 중도금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당황했습니다만...

청약가점을 계산할때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데, 과거 집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매도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잠깐 집을 산적이 있었는데, 그게 걸리더라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청약 취소까지 되버릴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은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0~15년 이상)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0~15년 이상) 

이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아무래도 무주택기간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데....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산실수를 자주 해서 부적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세대원 및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진계존속...직계비속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동생과 형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조건 본인및 세대원 중 주택소유를 한 이력 및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기간 계산시에는...

가장 포인트는 미혼자와 기혼자 입니다. 

미혼자는 만 30세가 된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기혼자일 경우에는...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신혼기간 7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적이 있을 경우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만 30세가 넘어야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주택청약 기준은 법령이 자주 변화가 됩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을 자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