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 돌려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 돌려받을수 있나요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젊은 신혼부부나...처음 전월세를 구할때 흔히 실수들을 하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더랬죠. 

다만 요즘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과 부동산 별로 가계약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계약금이란...매수자가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무상 가계약의 유형은 무척이나 다양하며...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관행일 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은 없는...임시계약의 의미이나, 거래대상...거래대금과 지급방법을 하였다면, 이는 정식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례가 나왔는데, 가계약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니고...잔금지급시기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매의 목적과...대금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매매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즉 가계약이라도...

추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예약금과 같은 개념인데...노쇼에 대한 법적인 책임금액이 있겠지요.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가계약으로 진행하면 모두 계약의 일종 입니다. 

다만, 계약 자체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진행 전에, 계약당사자가 가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돌아간 경우라면 돌려받을수 없으나...이런 특약사항이 없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가계약금을 받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수도 있고, 계약 자체도 진행을 할수가 없다보니...그에 따른 공실의 부담을 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반대로...임차임의 입장에서 계약이 진행이 못하는 경우....가령 전세금 대출을 임대인이 불가능하다고 퇴짜를 놓거나 하면,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겠지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