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사례 3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사례 3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경기도 안 좋고...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국영보험이고, 나라의 혈세로 지출이 되는 것인데...실업급여 부정수급 하게 되면 지급받은 금전을 2배로 돌려주는 것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매해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받는 분들이 매년 평균 2만5천건에 달합니다. 환수액도 무려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통계로 잡히는데다가...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워낙에 취업도 잘 안되고, 살기 팍팍하다보니...기업의 사업주 들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이 아닌 직원에게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들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불법입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이 되려면, 퇴사이유가 정확하여야 하는데...예를 들면 개인사유로 퇴사, 계약만료 등등...조건이 정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아무래도 크게 2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주가 도움을 줘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와... 두번째는,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는 경우 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너무나 많고...

안 걸릴것 같아도 다 걸립니다. 

사업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게 되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내부 관련된 사람들의 제보로 문제가 발생하고...이것을 악용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받게 된다면,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의 2배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되는 사례들이,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등으로 일을 하고...하루 단기 알바등으로 일을 하고 돈을 다른 통장으로 받게 되는 경우, 만약 일용직 명단 등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어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실업급여 받은 금액의 2배가 청구 되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정말 다양합니다. 간혹 보면 6개월분 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걸려서 1400만원을 다시 납부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일들이 다양합니다. 

사기죄까지 걸리게 되면, 형사재판까지 넘어가고...실형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